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
** 심사청구일∼심사처리일까지의 소요기간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평균 1.9개월, 우리기업 반도체 초격차 지원 -
- 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 공개하며 주요 성과 소개 -
- 발명의 날(5.19) 맞아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1년 성과 발표 -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 ❶한국정책학회 대상(’23.6), ❷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23.9), ❸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3.12)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 성과 ⇒ 이차전지 분야까지 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확대>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인포그래픽)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 < 국민 체감 사례 > o 반도체 장비 기업 A사는 그동안 특허심사 결과를 1년도 훌쩍 넘겨서야 받아볼 수 있었는데, ’22년 11월부터 가능해진 반도체 우선심사 신청을 했더니 2개월만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o 반도체 중견기업 B사는 빨라진 특허심사처리의 효과로, 1차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해외출원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고, 그만큼 R&D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
| 1. 첨단기술 특허는 왜 빨리 심사해야 하나요? |
ㅇ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의 기술력은 곧 국가생존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게 쉽게 기술을 뺏기게 되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 2.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ㅇ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특허권 보유 여부에 따라 투자 유치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의 존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 특허 보유 스타트업은 미보유 스타트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투자받을 확률도 53% 높아지며, 성장가능성은 35배 증가(’14 파리공대, ’15 미국특허청, ’16 MIT)
- 또한 대기업도 해외 특허출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감축하고,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우선심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ㅇ 특허심사는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특허법 제61조)에는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특허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일 뿐, 1건에 대해 투입되는 심사관의 심사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4.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분야는 어떤 기술인가요? |
ㅇ ’22년 11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공고하는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반도체는 ’22년 11월부터, 디스플레이는 ’23년 11월부터, 이차전지는 ’24년 2월부터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5. 가장 먼저 반도체 기술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
ㅇ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 중국 등 후발국가들은 우리 반도체 기술을 맹추격하고 있으며 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더욱 격차를 벌리기 위해 범국가적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6.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계획이 있나요? |
ㅇ 반도체 외에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분야인 이차전지도 올해 2월부터 우선심사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바이오 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허심사 역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7. 우선심사를 위해 특허심사 역량 확보가 필요한가요? |
ㅇ 전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출원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급증한 특허출원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심사관이 먼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 심사관이 증원되어야 우선심사 시행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증원이 결정된 ’22년 11월 반도체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 8. 그동안 증원한 특허심사관은 몇명인가요? |
ㅇ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특허심사관 증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반도체 분야는 총 67명, 이차전지 분야는 현재까지 38명 증원하였습니다.
| 9. 특허심사관 증원 효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
ㅇ 반도체 심사관 증원과 함께, 전세계 최초로 局단위 전담심사 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여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우선심사 신청된 건은 평균 1.9개월만에 심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반도체 심사관 67명과 올해 채용 예정인 이차전지 분야 38명으로 인한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0. 특허심사관 채용시 자격요건이 있나요? |
ㅇ 관련 분야 박사 또는 석사 후 2년 경력 또는 학사 후 4년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산업현장 및 연구경력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민간에서 퇴직한 분들이 다수 채용되었는데 이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이직제의를 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1. 우선심사는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ㅇ ’23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적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야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 우리 반도체 기업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평균 1.9개월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12.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ㅇ 특허청장이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직접 관련 기술이어야 하고, 국내 생산(준비) 중이라는 사실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 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이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출원이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13. 우선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ㅇ 우선심사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및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ㅇ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본 이차전지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야로 우선심사 정책을 확대하였으므로 이차전지 분야 기업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